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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마리화나 신규 라이선스 약 1500개 곧 추가 발급

뉴욕주정부가 1500개에 달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추가 발급할 전망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 관계자 등을 인용해 “주정부가 앞으로 몇 주 내에 마리화나 판매소 라이선스 500개를 포함, 총 1445개의 신규 마리화나 산업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마리화나 라이선스의 경우, 발급 대상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주정부는 1차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 접수 당시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접수했었다. 그러나 상이군인 단체 등으로부터 이와 같은 규정은 다른 그룹에 불합리하다는 소송이 이어졌고, 그 사이에 불법 마리화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되면서 주정부는 결국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2021년 11월부터였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속도가 느렸던 데다 소송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다. 여전히 뉴욕주 전역에서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는 수십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정부는 이미 마리화나 판매 공간을 보유하고 있거나, 렌트계약을 해 둔 상점에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발급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라이선스 부과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 마리화나관리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체 두 곳은 “뉴욕주에 거주하면 라이선스 발급 우선권을 준다는 주정부의 라이선스 발급 규정은 위헌”이라며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 향방에 따라 추후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2-26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재개된다

소송 때문에 중단됐던 뉴욕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작업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마리화나통제위원회(NYSCCB)가 만장일치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을 놓고 제기된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법원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자, 추가 라이선스 발급은 물론 이미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이들의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도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된 만큼, 주법원이 승인하면 마리화나 판매와 라이선스 발급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주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주는 '역발상' 아이디어를 냈지만,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소송전이 시작된 바 있다. 상이군인 4명은 "주정부가 마리화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에게 라이선스 우선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주정부와 원고 측이 합의에 다다르면서 소송은 모두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는 436명이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받았지만, 소송전 등으로 프로세스가 지연되면서 합법 판매 영업소는 27곳뿐이다. 주정부는 소송이 해결되면 6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마리화나 재고를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 중이다. 대신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뉴욕시는 현재 영업 중인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약 1500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라이선스 마리화나 뉴욕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라이선스 발급

2023-11-28

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발급 재개 전망

뉴욕주가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뒤늦게 합의에 나섰다.   14일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라이선스 판매 자격과 관련해 뉴욕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 변호사는 13일 뉴욕주법원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주정부는 앞서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라이선스를 우선 발급했다. 원고들은 주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주정부 마리화나 통제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라이선스 발급 대상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올해 8월에는 아예 새로운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다.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상점을 임차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작한 업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이에 주정부는 지난 10월 4일부터 일반인들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받기 신청했다. 이번 합의가 마무리되면 뉴욕주의 규제 폐지가 확실해지는 셈이다.   다만 관련 규제가 수개월마다 바뀌는 등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브롱스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준비 중인 로저 토마스는 “판매 자격 규제가 폐지되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며 “라이선스를 받고 최대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마리화나 뉴욕주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판매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3-11-14

뉴욕주 마리화나 면허 발급 잠정 중단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뉴욕주의 마리화나 면허 발급에 예비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최근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 4명이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관련(Justice-involved)’ 개인에게만 뉴욕주가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지난 18일 뉴욕주에 '마리화나 라이선스 프로그램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려 소송을 제기한 상이군인 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주가 상이군인을 신흥 마리화나 시장에서 최소 50%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하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을 정했지만,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판결에 따라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은 새로운 CAURD 면허 발급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그러나 판사는 8월 7일 이전에 면허를 승인받았을 경우에 예외를 인정했다.     브라이언트 판사는 22일까지 마리화나 판매소 개업 요건을 이미 충족한 사업체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주정부에 명령했고, OCM에 신속하게 일반 라이선스 발급 요건 규정을 마무리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OCM은 여러 차례의 공개 의련 수렴 기간을 거쳐 '일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 요건' 규정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으며, 일반 신청 기간은 올가을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 11일 개최된 소송 심리에서 CAURD 면허 소지자의 변호사들은 "고객들이 이미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왔으며, 판결로 인해 개업이 취소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브라이언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CAURD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속적인 법적 문제가 기존 면허도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소송 심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뉴욕주 마리화나 면허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3-08-20

뉴욕주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일시 중단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자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뉴욕주 마리화나 면허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케빈 브라이언트 뉴욕주법원 판사는 7일 “마리화나 면허 발급에 있어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 몸을 다친 군인)보다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우선권을 줬다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주 상이군인 4명이 마리화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법 관련(Justice-involved)’ 개인에게만 뉴욕주가 ‘조건부 성인용 소매 약국(CAURD)’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상이군인을 신흥 마리화나 시장에서 최소 50%의 고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한 뉴욕의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을 주 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이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MRTA는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 ▶상이군인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리화나 재배자 등 5개 그룹을 ‘사회 및 경제적 형평성’ 하위 그룹으로 설정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주가 150개로 제한했던 CAURD 면허 발급을 463개로 확대하는 조치를 승인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제기됐다.     소송 심리는 오는 11일 열리며,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욕주는 CAURD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이러한 명령에 마리화나 판매소 오픈을 준비하던 사람들과 마리화나 재배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마리화나 재배 업체는 “판매소 부족으로 난항을 겪다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결정은 재배자들의 사업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마리화나 판매소를 오픈할 예정이었던 소매업주도 “면허 발급 중단 명령이 연장될 경우 예정대로 판매소를 열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률 분석가들은 “현재 이미 영업 중인 판매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이전에 발급된 면허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라이선스 마리화나 재배자들 뉴욕주 마리화나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3-08-08

올해 말까지 마리화나 판매점 20개 오픈

뉴욕주정부가 올해 안에 마리화나 판매점 20개를 열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관련 질문을 받고 올 연말까지 주 전역에 최소 20개의 마리화나 판매점을 오픈하고, 내년부터는 매월 20개를 추가로 연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달 마감한 기호용 마리화나 정식판매 라이선스 신청자 중 면허 150개를 발급해 판매점 오픈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라이선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왔다면 우선적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총 90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추가로 뉴욕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신청을 받아 추가 판매점 오픈 자격을 줄 방침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신청은 오는 2023년 중반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의 위치를 정하고 이 장소를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주정부 기관의 권한이다. 하지만 주 마리화나관리국은 “아직 잠재적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고 단 1곳도 장소를 선정하기 못했다. 접수받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에 대해서도 추후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재 신청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 민간부문에서 조성하기로 했던 2억 달러 규모 펀드 실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 분야에서 일해온 제프리 호프만 변호사는 “세부 일정이 확실치 않다”면서 “현실성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정식 허가 매장의 오픈이 지연될수록 편법으로 마리화나를 유통하는 불법매장이 번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판매점 판매점 오픈 마리화나 라이선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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